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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협상제도의 이해

감정평가

감정평가 기준 및 방법
관련규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등
평가시점
사업계획 및 공공기여 시설 위치 등의 협상이 완료되는 시점
업자선정
2인의 감정평가업자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개별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함
감정평가 기준시점

(토지가치 상승분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시)

도시계획변경 이전(종전평가)
협상대상지로 선정된 “협상대상지 선정 평가 신청 이전시점” 또는 “공공의 협상대상지 선정 이전시점” 기준
도시계획변경 이전(종후평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일” 기준
감정평가 방법
도시계획변경 이전(종전평가)
현황평가 원칙(급격한 여건변화 등의 경우 조건부 가능)
도시계획변경 이전(종후평가)
사업계획을 고려한 평가(실질 토지가치 상승분 산정)
감정평가 절차
  • 01
    사업계획 및
    공공기여방안 제출

    (사업자 → 서울시)

  • 02
    사업계획 및 공공기여시설
    위치확정(협상)

    (서울시, 사업자)

  • 03
    감정평가법인
    (2~3인) 선정

    (서울시, 사업자)

  • 04
    감정평가 의뢰

    (서울시 → 감정평가업자)

  • 05
    감정평가 실시

    (대형감정평가법인)

  • 06
    감정평가
    심사위원회 심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 07
    감정평가서 제출

    (감정평가업자 → 서울시)

  • 08
    평가수수료 지급

    (서울시 및 사업자
    → 감정평가업자)

  • 09
    감정평가금액
    산술평균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