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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협상제도의 이해

공공기여

공공기여란?

도시계획변경으로 인한 개발 밀도증가에 따른 계획이득을 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의미하며,
민간과 공공의 협상을 통하여 결정하게 됨

공공기여 종류
「국토계획법」 제52조의2,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제19조 제2항
  • 공공시설

    (도로, 공원 녹지 등)

    「국토계획법」제2조제13호
  • 기반시설

    (공공시설, 학교, 문화시설,
    종합의료시설 등)

    「국토계획법」제2조제13호
  •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시설

    (공공임대주택, 기숙사,
    공공임대산업시설)

    「국토계획법」제2조제13호
  •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국토계획법」제2조제13호
공공기여 제공범위 및 방법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부지 또는 시설제공

  • 지구단위계획구역 밖 (서울시 전역)
    비용제공

  • 배수구역 내 (자치구 내외)
    공공하수처리시설 제공

공공기여율 기준
용도지역 변경일 경우 증가되는 용적률의 6/10에 상당하는 토지가치의 범위 내에서 산정(원칙)
구분 변경내용 공공기여율
용도지역 변경
  • 준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30% 내외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40% 내외
  •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45%내외
(48% 내외)
도시계획시설의 폐지 또는 복합화인 경우
구분 변경내용 공공기여율
도시계획시설 폐지(복합화)
  • 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35% 내외
  • 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25% 내외
용도지역 변경 없음 20% 내외
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폐지(복합화) 중첩인 경우
각각의 총량 합산 후 5%를 감한 비율
공공기여량 산정기준
구분 주요내용
공공기여 기준 대지면적
[{1 - (도시계획시설용도 건축연면적 / 건축총연면적)} × (계획용적률 / 당해용도지역 (법정)최대용적률)] × 부지면적
공공기여 토지면적
공공기여 기준 대지면적 × 공공기여율
총 공공기여량
공공기여 토지면적 × 대상토지의 ㎡당 종후 감정평가액
※ 도시계획시설 복합화의 경우 총 공공기여량 산정 시, 개발 후 건축물 내 도시계획시설 부속토지는 기준 대지면적에서 제외함